http://valley.egloos.com/tag/참고인 참고인 ko Mon, 01 Sep 2008 23:42:17 +0900 Egloos http://korim.egloos.com/1993986 http://korim.egloos.com/1993986 우리 형사소송법은 199조와 221조에 의해 참고인 강제구인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지 않다. 이를 근거로 국가보안법 폐지론자들은 보안법 제18조가 헌법상 보장된 신체의 자유를 억압하고 형사소송법에 모순되는 조항이라며 문제삼고 있다. 그러나 안보사범의 경우 범인들이 물증을 남기지 않아 범죄사실 입증에 어려움이 많으며, 최근 자백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추세를 볼 때, 참고인의 진술은 유죄입증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된다. 이러한 경우에 참고인 역시 범인과 연계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부득이하게 참고인 구인조항을 두게 되었던 것이다. 우리 법은 일반 형사소송법의 규정과는 달리 법상 활동기간이 제약되어 있는 각종 특검법이라든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은 조세관련법 등에서 참고인 및 이해관계인들을 ]]> Mon, 01 Sep 2008 23:42:17 +0900 http://savenature.egloos.com/1897812 http://savenature.egloos.com/1897812 Wed, 21 May 2008 00:13:19 +0900 http://savenature.egloos.com/1891152 http://savenature.egloos.com/1891152 Fri, 16 May 2008 11:33:29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