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루스 '추진' 태그 최근글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에 대한 생각

착선의 부정의 변증법 — Fri, 08 Aug 2008 13:05:26 +0900

한나라당은 이번 8월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등을 포함한 64개 안건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합니다. 그외에 이명박정부는 부동산 세제·소득세 완화 와 더불어 지난29일 법안을 통해 지상파방송사 소유권을 완화했습니다. 다른건 둘째치고 출자총액제한제도, 줄여서 출총제라 불리우는 이 제도가 역시 영향이 가장 크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난 2001년 재부활한 이 제도는 자산 5조원 이상의 기업(2002년 공정거래법 개정시 분류)에 대해 순자산의 25%이상의 출자를 할수 없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이 제도는 한때 폐지됬었습니다. 외국계 자본에 대한 경영권 방어를 이유로 합니다. 하지만 순환출자 방식의 부작용이 생기기도 했었죠. 이 제도가 폐지되면 가장 걱정해야 할 부분은 대규모 기업의 사업확장 및 독

청소년 심야 게임 '셧다운제' 추진 - 해외는?? 뭥미..?

Eternal Darkness — Fri, 01 Aug 2008 02:04:25 +0900

한나라당이 심야 시간에 청소년에게 온라인게임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셧다운제’ 법안을 추진한다. 특히 이를 위반하는 사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강력한 처벌 규정까지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게임 관련 업계와 각종 시민단체 간 법안을 둘러싼 뜨거운 공방전이 예상된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에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온라인게임 서비스를 청소년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한나라당은 원 구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법사위와 해당

한글날·제헌절 `쉬는 국경일`로 법개정 추진

물러나는 밥돌이 — Wed, 23 Jul 2008 12:39:28 +0900

엠파스(이데일리) 원래부터 제헌절과 한글날은 국경일로 쉬는 날이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쉬는 날이 아니됐지.... 그런데 이제와서 국경일로 법을 개정하겠다고....? 쉬지 않는 날로 만들땐 언제고 이제와 개정이야....

복지부 ‘의료법 개정안’ 추진， 의료민영화 움직임?

밥돌이 세상 — Mon, 16 Jun 2008 12:43:14 +0900

미디어다음(쿠키뉴스) 에휴.... 정말.... 할 말이 없다....

이명박정부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당장 중단하라

Save the Earth! Fire Blog! — Fri, 13 Jun 2008 12:14:19 +0900

이명박정부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당장 중단하라 제주부터 당연지정제 폐지· 영리병원 허용, 의료 민영화법 의료법 개정 추진 이명박 정부는 대통령직 인수위가 내놓은 안이었던 당연지정제 폐지를 국민여론에 밀려 유지하겠다고 선언 한바 있다. 또한, 의료보험 민영화도 적극 검토하였다가 여론이 악화되자 검토조차 하지 않은 것처럼 오리발을 내밀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의료민영화를 추진하지 않는 것처럼 말하면서 실제로는 의료민영화를 계속 추진 중이다. 국민여론에 밀려 드러내놓고 추진은 못할지언정 의료민영화를 밀실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제주도부터 건강보험당연지정제폐지, 영리병원 허용을 추진하고 있고 의료법개정안을 통해 전국적 의료민영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제주부터 “당연지정

서울교육청 '학원교습 1시간 연장' 또 추진

밥돌이 세상 — Mon, 09 Jun 2008 22:09:45 +0900

머니투데이 못 먹는 감 찔러나 보는 서울시교육청....

[운하백지화국민행동]환경부, 운하 건설을 위한 비밀조직 운영

Save the Earth! Fire Blog! — Thu, 05 Jun 2008 16:01:44 +0900

[운하백지화국민행동]환경부, 운하 건설을 위한 비밀조직 운영 운하 백지화, 환경부 장관 퇴진 촉구 기자회견 ○ 6월 4일, 언론보도를 통해 국토해양부에 이어 환경부에도 운하 건설 지원을 위한 테스크포스팀이 비밀리에 가동되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에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은 6월 5일 오전 10시 서울 시청 앞에서 국민을 우롱하는 정부를 규탄하고, 운하 완전 백지화 촉구 및 환경부 장관 퇴진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ㅇ 4일 보도에 의하면 환경부는 조직도에도 없는 비밀조직으로 물환경비전 TF를 만들어 운하가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대책을 세우고 있음이 드러났다. 물 관리 선진화를 겉으로 내세우고, 뒷구멍으로는 대운하 추진을 전제로 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4대강 정비계획 실체는 대운하 추진”

밥돌이 세상 — Sat, 24 May 2008 14:26:54 +0900

경향신문 대국민담화 때.... 그건 그냥 급한 불 끄기 밖에 안 됐음.... 그런 방법으로 민심을 되돌리려 한 이 대통령은 아직.... 반성이 덜 됐음.... 조속한 시일 내에 대운하 추진을 백지화 할 것을 명함.... 그렇게 호되게 당했으면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다니.... 역시 탄핵 1순위 대상임이 분명함....

신분증 안보여주면 벌금-구류?…경찰, 검문불응 처벌 추진

밥돌이 세상 — Sat, 26 Apr 2008 14:25:41 +0900

미디어다음(동아일보) 진짜 미래가 없구나.... 정말 앞날이 캄캄하구나.... 어떻게 되어 가려고 이러는지... 아놔 아놔 아놔 아놔.... 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미쳐 돌아가는 구나.... 정치며 교육이며 사회며.... 늬미 싀바 어느 하나 제대로 돌아가는 구석이 없어....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한국은 이제 개도국이야.... 더 이상 선진국이 아니야.... 이제 한국은 민주주의국이 아냐 공산국이 되는 거야....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잘 해 봐라 청와대.... 잘 해 봐라 대통령.... 잘 해 봐라 정치인....

운하, 올해는 여론수렴만! 내년에는 추진만?

Save the Earth! Fire Blog! — Fri, 18 Apr 2008 11:38:20 +0900

운하, 올해는 여론수렴만! 내년에는 추진만? 진정 국민을 섬긴다면 운하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언하라 오늘 언론에 따르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연내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운하사업의 포기도 추진도 아니라는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청와대와 정부, 한나라당은 여론 수렴을 거쳐 운하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이미 수차례 선언하지 않았는가. 새삼스럽게 올해는 여론수렴만 하겠다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극명한 국민의 반대 여론을 잠시 피해 한편으로 국민을 설득하며 반대 분위기가 잠잠해질 때까지 시간을 벌자는 셈인가. 여론 수렴을 앞세워 대국민 운하 홍보를 하는 동안 밀실에서 운하를 추진하겠다는 것인가. 청와대는 반대 여론을 의식해 운하 추진을 올해는 보류하겠다는 말장난

‘애물단지’ 대운하, ‘국민심판’으로 물 건너가나

절망교사의 절망한 세상 — Sun, 13 Apr 2008 22:26:55 +0900

데일리서프라이즈 제18대 총선 이후 이명박 대통령의 ‘애물단지’ 한반도 대운하 건설 가능성이 점차 희박해져가는 분위기다. 정부의 당초 계획대로 내년 착공을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 등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착수해야할 시점이지만 총선 ‘역풍’으로 인해 공론화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총선 결과로 형성된 대운하에 대한 당 외부의 ‘압박’과 내부 ‘역량’의 부재로 사업추진 자체가 불투명해졌다. 4.9 총선 이후 야권 및 대운하 반대자들은 이번 총선이 ‘대운하에 대한 국민의 심판은 끝났다’며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이들을 대적할 한나라당 내 ‘대운하 마크맨’들은 모두 낙선의 고배를 마셨다. 대운하 ‘마크맨’ 삼총사의 전멸 그 중 무엇보다 ‘대운하 사령관’ 이재오 의원의

‘대운하 강행·관권선거’ 정종환 장관, 해임 청원

절망교사의 절망한 세상 — Thu, 03 Apr 2008 22:41:29 +0900

데일리서프라이즈 정, 초접지 방문 논란…최성, 해임건의 국민청원 국회 소개 대운하반대시민연합 신용국 사무처장 외 29,000명의 시민들이 서명한 국토해양부 정종환 장관 해임건의 청원이 3일 통합민주당 최성 의원에 의해 국회에 소개됐다. 시민연합은 청원서를 통해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취임하자마자 대운하 사업에 대한 자의적 평가와 함께 사업의 강행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고 청원 제출의 취지를 전했다. 자신들의 이번 해임건의가 매우 정당한 것임을 역설한 셈이다. 더불어 정 장관이 대운하 사업기획단을 조직, 대운하 추진절차와 일정을 구체화 하는 동시에, 민간사업자와 상세부분까지 협의하고 있다고 비판한 시민연합은 “국토해양부 장관으로 재직하기 위험한 부적격자이므로 즉각적인 해임을

'운하 논란' 커지는 게 두려운 <동아일보>?

절망교사의 절망한 세상 — Mon, 31 Mar 2008 12:52:21 +0900

미디어다음(프레시안) 운하 논란 기사 단 1건뿐…다른 언론과 대조적 한반도 대운하 논란이 이번 총선의 거의 유일무이한 정책 이슈로 부상했다. 한나라당은 여론의 역풍을 우려해 운하 사업을 총선 공약에서 제외했지만 정부가 '한반도 대운하 사업단'을 꾸리는 등 비밀리에 추진해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운하 사업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 대부분의 언론은 31일 이 논란 기사를 1면에 배치하며 주요하게 보도했다. 그러나 < 동아일보 > 는 "지난 주말 내내 여야는 '한반도 대운하' 공방으로 뜨거웠다"고 인정하면서도, 관련 기사는 단 한 건만 8면에 냈다. 이 언론이 지난 29일 사설에서 "대운하는 밀어붙일 일이 결코 아니다"라고 비판적으로 보도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 동아일보 > 는 대운하와

"대운하, 계획된 침묵 뒤에 치밀한 계획"

절망교사의 절망한 세상 — Fri, 28 Mar 2008 22:24:58 +0900

프레시안 시민단체 "강부자·고소영 이어 '양치기 정부'" 정부가 2009년 4월 '한반도 대운하' 공사의 첫 삽을 뜰 계획을 세운 것이 드러나자 정치권을 넘어 시민·사회단체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28일 "계획된 침묵 뒤에는 치밀한 계획이 있었다"며 정부와 한나라당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기자 회견을 갖고 대운하를 총선 공약에서 제외하며 침묵하고 있는 한나라당과 '국민 여론을 수렴해 하겠다'고 약속해 온 이명박 대통령의 '추악한 음모'가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27일 국토해양부 내부 문건을 통해 정부가 올해 8월 중으로 관련 법령을 제ㆍ개정하고 2009년 4월부터 단계적으로 공사에 착수

국토부 "내년 4월 대운하 착공 계획"

절망교사의 절망한 세상 — Thu, 27 Mar 2008 22:26:37 +0900

연합뉴스 민간의 제안 이후 한반도 대운하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정부가 내년 4월 착공을 목표로 이미 준비에 들어갔다. 또 민간사업자가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물류기지, 관광단지 개발 등 부대사업을 요청할 경우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7일 국토해양부의 건설수자원정책실이 만든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8월중에 대운하 추진을 위한 관련 법령을 제.개정하고 내년 4월부터 단계적으로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 보고서는 한반도 대운하 건설에 제기되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 그리고 구체적인 세부추진계획을 담고 있다. 우선 보고서는 경부운하 관련 기초적인 쟁점이 정리되지 않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토해양부, 환경부 등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