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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이글루스 '헌법제18조' 태그 최근글</title>
		<link>http://valley.egloos.com/tag/헌법제18조</link>
		<description>헌법제18조</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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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19 Jun 2009 06:01:48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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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국민에게 범죄 성립의 요소를 설명하는 친절]]></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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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PD수첩 작가 이메일 내용’ 수천명에 공개 발송    정병두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공적 인물의 명예 훼손은 현저히 공정성을 잃은 경우나 악의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기 때문에 (해당 이메일은) 공소사실과 관계 있는 중요한 자료”라며 “국민들에게 범죄 성립의 중요한 요소를 설명하는 게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고민 끝에 공개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설령 '공소 사실과 관계 있는 중요한 자료'라면 기소장에 쓰면 되지, 왜 까는가. 범죄 성립의 중요한 요소? 그걸 왜 국민에게 설명하나? 언제부터 검찰이 개인의 사신(私信)까지 공개하면서 범죄 성립의 요소를 국민에게 친절히 보고해 왔던가? 국민이 재판하나? 오, 인민재판하자고?    검찰이 수사를 빌미로 개인의 이메일을 열심히 압수하는 일은 비일비재하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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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19 Jun 2009 06:01:48 +0900</pubDate>
	<dc:creator><![CDATA[가로수들은 여전히 제자리에 서서]]></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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