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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이글루스 '헌재' 태그 최근글</title>
		<link>http://valley.egloos.com/tag/헌재</link>
		<description>헌재</description>
		<language>ko</language>
		<pubDate>Thu, 29 Dec 2011 17:55:36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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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제122화]]></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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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
	<![CDATA[ 
<img 
				src="http://thumb.egloos.net/76x100/http://pds23.egloos.com/pds/201112/29/34/e0065634_4efc2a3399869.jpg"  
				alt="제122화" 
				width="76px"  
				height="100pxpx"
				align="left"
				style="border:1px solid #DDDDDD;margin:0 10px 10px 0px;"
				/>   헌법재판소는 트위터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포함해  인터넷매체를 선거일 180일 전부터 특정 후보나 정당 지지·추천 등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 의해 규제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을 내렸네요..   	]]>
	</description>
	<pubDate>Thu, 29 Dec 2011 17:55:36 +0900</pubDate>
	<dc:creator><![CDATA[시사만화   '골판지']]></dc:creator>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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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quot;헌재, SNS 선거운동 제한은 잘못!&quot;]]></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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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
	<![CDATA[ 
보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트위터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즉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불법으로 규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결정했다고 한다.이번 결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SNS나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은 규제하겠다고 밝히자 관련 법 조항이 불명확하다는 헌법소원에 따른 것이다.   공직선거법 93조 1항은 선거 180일 전부터 금지하는 정치 선전물을 인쇄물과 녹화 또는 녹음 테이프 그리고 '이와 유사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유사한 것'이라는 부분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하다는 취지였다. 중앙선관위는 이 유사한 것에 SNS와 인터넷을 포함시켜 이를 규제한다고 했던 것이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 나오는 '유사한 것'이라는 표현이 불명확하고, 여기에 SNS나 인터넷 게시글 	]]>
	</description>
	<pubDate>Thu, 29 Dec 2011 15:54:54 +0900</pubDate>
	<dc:creator><![CDATA[파리13구님의 이글루]]></dc:creator>
</item>
<item>
	<title><![CDATA[여가부의 셧다운제..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에 봅시다.]]></title>
	<link>http://shyne911re.egloos.com/1611776</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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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
	<![CDATA[ 
<img 
				src="http://thumb.egloos.net/100x76/http://pds21.egloos.com/pds/201111/16/21/b0120821_4ec38f63bb428.jpg"  
				alt="여가부의 셧다운제..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에 봅.." 
				width="100px"  
				height="76pxpx"
				align="left"
				style="border:1px solid #DDDDDD;margin:0 10px 10px 0px;"
				/> 돈받아 처먹을라고 정부의 권리를 남용하고 있는 여성가족부라는 대한민국 3대 최악의 쓰레기 정부부처중 Top1위인 여성가족부의 게임셧다운제.. 이미 비현실-비실용-전시행정-예산낭비라는 사실들 다 알고 계실겁니다. 어차피 여가부에 필요한건 게임업체들의 돈이지.. 청소년의 기본권이고 나발이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들은 과거 성매매 특별법이라는 것으로 여성의 인권이 중요하지 않다는걸 집장촌 여성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돈이 중요한건.. 남성이 발정난 개새끼이고 여성은 한국에서 수천년간 억압받아왔으니 여성에게 돈을 주고 해야한다는 자기들만의 한국형 강경페미니즘 드립질에 의한 사항만 봐도 답은 쉽습니다. 최근 아동성범죄 안전지도 사업만 하더라도 전시행정의 극치를 보여주어서 예산	]]>
	</description>
	<pubDate>Wed, 16 Nov 2011 19:28:48 +0900</pubDate>
	<dc:creator><![CDATA[보라빛 양귀비의 세상인가..]]></dc:creator>
</item>
<item>
	<title><![CDATA[서울광장 차벽 - 위헌 판결, 헌법재판관 자질 논란?]]></title>
	<link>http://unfatalism.egloos.com/2799547</link>
	<guid>http://unfatalism.egloos.com/2799547</guid>
	<description>
	<![CDATA[ 
2011년 6월 30일, 서울 안국동에 위치한, 헌법재판소는 서울 시청앞,   서울광장에 설치한 전경버스로 둘러쌓던 &quot;차벽&quot; 설치를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quot;차벽&quot;은 말 그대로 경찰기동대를 운송하는 &quot;전경버스&quot;를 뜻하는 말  로써, 전경버스로 둘러싸서, 집회와 시위대의 우발적 행동을 통제하  는 목적으로 쓰여졌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오해해선 안된다.  판결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quot;차벽&quot; 설치는 앞으로도 계속 설치될것이  라고 봐야 한다. 만약,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경찰의 전경버스 장벽을  정말로 위헌  이라고 판결한거라면, 재판관의 자질이 심히 의심스럽다. 그러나 관련 언론기사들을 자세히 읽어보면,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경  찰의 차벽 자체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고 보기 어렵고, 단지 당시에 해	]]>
	</description>
	<pubDate>Fri, 01 Jul 2011 02:02:32 +0900</pubDate>
	<dc:creator><![CDATA[나의 블로그]]></dc:creator>
</item>
<item>
	<title><![CDATA[동성애 군인 처벌 합헌]]></title>
	<link>http://OldRTS.egloos.com/4010113</link>
	<guid>http://OldRTS.egloos.com/4010113</guid>
	<description>
	<![CDATA[ 
   군의 특수성 때문에 합헌이라...  별로 동의는 안 가네   물론 성범죄는 안 되지만  동성애자들이 범죄자들은 아닌데  	]]>
	</description>
	<pubDate>Thu, 31 Mar 2011 18:52:28 +0900</pubDate>
	<dc:creator><![CDATA[아싸가오리]]></dc:creator>
</item>
<item>
	<title><![CDATA[간만에 기분좋은 뉴스]]></title>
	<link>http://lonlyway.egloos.com/305281</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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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
	<![CDATA[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헌법재판소는 31일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 대 2(일부한정위헌) 대 2(일부 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quot;해당 국가귀속 조항은 소급입법이긴 하나 친일재산의 취득 경위에 담긴 민족배반적 성격,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을 선언한 헌법전문에 비춰 친일반민족 행위자 측으로서는 친일재산의 소급 박탈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quot;고 밝혔다.     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을 받은 민영휘 등의 후손 40여명은 소유 부동산의 국가 귀속 결정이 내려지자 해당 법률이 소급입법 및 연좌제 금지 등을 규정한 헌법에 어긋나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7건의 헌법소원을 냈고 헌재는	]]>
	</description>
	<pubDate>Thu, 31 Mar 2011 15:54:21 +0900</pubDate>
	<dc:creator><![CDATA[발길따라 바람따라 걸어가는 방랑가]]></dc:creator>
</item>
<item>
	<title><![CDATA[유언비어 살포가 위헌? 헌법재판소의 치졸한 좌파적 복수극?]]></title>
	<link>http://unfatalism.egloos.com/2681994</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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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
	<![CDATA[ 
얼마전 인터넷에 유포되는 유언비어 유포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 기사를 읽었다. 한마디로 웃기는 판결이  라 하지 않을수 없다.  유언비어가 위헌이라면, 빨갱이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국민  의 안보의식을 저해할 목적으로 유언비어를 유포해도 합법  이라는 뜻이다. 헌법재판소를 탄핵해야 한다. 연평포격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죽었는데도, 빨갱이들을 찬  동하는 유언비어도 합법이 될수도 뜻이다. 그 따위로 판결  을 하니 국가안보가 위태롭다. 더구나 헌법재판소 판사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이나 받  고 있는것들이 아닌가? 예전에, 헌법재판소의 합헌판결을 많이 읽어본적이 있다.   추상적인 공익의 개념이라 할지라도, 헌법정신에 비춰서 한  정적으로 해석하면 얼마든지 합헌으로 판결할수 있었다. 신중하게 판결	]]>
	</description>
	<pubDate>Sun, 02 Jan 2011 00:17:24 +0900</pubDate>
	<dc:creator><![CDATA[나의 블로그]]></dc:creator>
</item>
<item>
	<title><![CDATA[헌재, '미네르바 사건' 적용 법 조항 위헌 결정]]></title>
	<link>http://tvreview.egloos.com/1257034</link>
	<guid>http://tvreview.egloos.com/1257034</guid>
	<description>
	<![CDATA[ 
미네르바 사건, 적용법 조항 위헌 결정, 무죄 판결  [앵커멘트]  지난해 정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사건'에 적용된 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파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이대건 기자!  미네르바 박대성 씨가 헌법 소원을 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결국 위헌 결정이 내려졌군요?   [리포트]  미네르바 사건에 적용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미네르바 박대성 씨가 검찰이 자신을 기소할 때 적용한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 소원에 대해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 통신 설비로 허위 사실을 퍼뜨린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
	</description>
	<pubDate>Wed, 29 Dec 2010 13:12:18 +0900</pubDate>
	<dc:creator><![CDATA[TV REVIEW]]></dc:creator>
</item>
<item>
	<title><![CDATA[연평도 피난민 외면한 한나라당, 불법사찰 삭감예산 복원시켜]]></title>
	<link>http://savenature.egloos.com/2717310</link>
	<guid>http://savenature.egloos.com/2717310</guid>
	<description>
	<![CDATA[ 
연평도 피난민 외면한 한나라당, 불법사찰 삭감예산 복원시켜 연평도 사태 틈타 헌재는 '조중동 방송법' 미디어법 또 기각 결정  온 나라가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로 정신없는 가운데, 정작 이번 사태로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연평도 주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다.   군면제자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가 헬기 타고 연평도로 날아가 주민들을 위로(?)했다고 하는데, 정작 MB정부로부터 받은 특별교부금 10억원과 옹진군청이 이미 확보한 에비비 15억원은, 사태 발발 사흘이 지났지만 제대로 집행이 되지 않아 피난민들은 찜질방과 모텔을 전전하고 있는 상황이라 한다.  연평도에 남아있는 주민들도 모두 인천으로 대피시킨다고 하는데 기본적인 생활대책 조차 마련돼 있지 않아 피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
	</description>
	<pubDate>Fri, 26 Nov 2010 11:29:08 +0900</pubDate>
	<dc:creator><![CDATA[Green Monkey**]]></dc:creator>
</item>
<item>
	<title><![CDATA[헌재의 '국방부 불온서적 반입 금지 합헌' 결정]]></title>
	<link>http://bluetopia.egloos.com/4864546</link>
	<guid>http://bluetopia.egloos.com/4864546</guid>
	<description>
	<![CDATA[ 
자세한건 검색해 보면 많이 나올것이고...  이게 2008년 한총련이 해당 도서 보내기 운동을 벌이자 기무사의 보고를 받은 군이 영내반입금지조치를 한 것이였구만.[기사]  군인들 의식화 시키려고 추진한 모양이였나 보네. 군이니까 좀 수위가 덜한 걸 골랐을테고.  일단, 목적 자체가 불순한 의도로 시작한 것이였군.  당시 6명의 군 법무관들이 헌법소원을 제출하자 파면 해임 크리...  정신빠진것들... 촛불 광풍 함 불었다고 분위기 어수선해지니 지들이 군인 신분이라는걸 잊은 모양이네.   행정법원에서 1명을 제외하고는 1심에서 해당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결이 내린 상태임.  그래도 1명 빼고는 변호사는 할 수 있는 모양이더군. [기사]   	]]>
	</description>
	<pubDate>Fri, 29 Oct 2010 23:48:29 +0900</pubDate>
	<dc:creator><![CDATA[내 멋대로 생각하기]]></dc:creator>
</item>
<item>
	<title><![CDATA[인상깊은 사형제도의 의미...]]></title>
	<link>http://makai.egloos.com/2861516</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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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
	<![CDATA[ 
김연아 금메달 뭐...일단 저야..학원에서 수업 중이고... 대문에서도(어설픈 대문이지만) 현재 경찰 순경 준비로 학원을 다니기 때문에..... 못 봤네요...(솔직히...볼 시간이 있다고 해도 공부하러 갔을 겁니다만은...)  여하튼...형법 교수님이 너무 잘 가르쳐 주셔서... 재밌게 잘~ 배우고 있습니다...(제 머리에 들어가는 지는 별론으로 치고라도...)  그러고 보니... 인상 깊은 교수님 말씀...  사형제도 합헌 판정이 나올만하다...라는... 뭐, 아실만한 분은 아시는 합헌 판정입니다만...  그 의미가 더 중요하다고 하더군요. 만약 헌재에서 사형을 위헌으로 했으면 우리나라 형법의 근간이 뒤틀리는 거라더군요..(생각보다 규모가 커져요...) 우리나라 형법은 1953년에 재정되었다고 하던데..	]]>
	</description>
	<pubDate>Fri, 26 Feb 2010 15:38:31 +0900</pubDate>
	<dc:creator><![CDATA[마왕이 기거하는 곳....!!]]></dc:creator>
</item>
<item>
	<title><![CDATA[사형제 합헌에 대한 댓글 감상.]]></title>
	<link>http://mygreenday.egloos.com/5258022</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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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
	<![CDATA[ 
<img 
				src="http://thumb.egloos.net/100x76/http://pds17.egloos.com/pds/201002/26/89/c0078289_4b86941910d05.jpg"  
				alt="사형제 합헌에 대한 댓글 감상." 
				width="100px"  
				height="76pxpx"
				align="left"
				style="border:1px solid #DDDDDD;margin:0 10px 10px 0px;"
				/>     헌재에서 사형이 합헌 판결이 났다.  사형제도에 있어서 미지근한 반대를 하고있는 나로서는 여론의 반응이 궁금했다.  진짜 몰라서 알고싶은, 지식을 향한 열망이기보다는, 얼마나 열화와 같은 성원으로 사형제를 찬성하고 있을까....궁금했다.  일단 네이트를 들어갔다.   아는사람은 알겠지만 가장 원초적이고 적나라한 댓글이 난무하는 곳이다.  (순수한 어린학생들의 순수한 욕지거리를 걸러낸다면, 네이트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적은 댓글을 양산하는 커뮤니티가 될 것이다.)  반응은 예상보다 뜨거웠다.  일단 베플...무미건조한 칭찬이지만 헌재의 &quot;이 호로자식 앞으로 우리가 목매달아 쳐 죽일게&quot;에 대한 답이다.  이건 별로 재미는 없지만...인간의 목숨을 끊는 일인데 단순히 잘했다는 말로 형용하기엔 너무 잔인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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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26 Feb 2010 00:15:52 +0900</pubDate>
	<dc:creator><![CDATA[여기는 호밀밭]]></dc:creator>
</item>
<item>
	<title><![CDATA[[잡담] 사형제 합헌.. 하지만..]]></title>
	<link>http://highenough.egloos.com/5208048</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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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
	<![CDATA[ 
 헌재, 사형제 13년만에 다시 `합헌'(종합)  솔직히 저는 5:4 라는 그런 결과가 나올 줄을 꿈에도 예상을 못 했다.  1996년, 내가 아직 초딩이던 그 시절에는 7:2였다.  이번에도 많아야 6:3일 줄 알았다. 7:2유지 정도일 줄 알았음.(미리 기대를 안 하려고 한 것도 있긴 있음;)   어쨌거나 인간의 생명권이라는 것은 기본권 중에서도 가장 기본권이기 때문에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는 게 나의 가장 기초적인 입장이고 나의 종교적인 신념도 사형제도를 반대하게 된 한 이유이다.  고 김수환 추기경이 했던 일들을 기억해본다. 범죄로 희생된 사람의 가족들을 복수가 아닌 용서의 길로 이끌어 마음의 평화를 찾도록 도우셨던 일들 말이다. 그러한 일을 하신다는 것을 알고 나는 정말 깊이 감동했었다.    오늘 판	]]>
	</description>
	<pubDate>Thu, 25 Feb 2010 21:13:35 +0900</pubDate>
	<dc:creator><![CDATA[High enough!]]></dc:creator>
</item>
<item>
	<title><![CDATA[사형제 합헌 판결 나왔습니다.]]></title>
	<link>http://nestofpnix.egloos.com/4346215</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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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
	<![CDATA[ 
헌재, 사형제 '합헌'(입력 : 2010.02.25 14:07 / 수정 : 2010.02.25 14:20)    오늘 헌재 판결로 대한민국에서 사형제도는 일단 법적으로 계속 존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번에 위헌소송을 낸 당사자라는 인간이 성폭행하겠다고 20대 남녀 4명을 바다에 빠트려 죽인 그 X같은 영감이고 보니, 전혀 지지하고 싶은 생각 안 들더군요. 범행이 드러났을 때는 손발을 꽁꽁 묶어 바다에 던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사형제 존속이 유감이신 분도 꽤 계시겠지만 당분간은 다음 기회를 기다리시기를.  	]]>
	</description>
	<pubDate>Thu, 25 Feb 2010 14:27:07 +0900</pubDate>
	<dc:creator><![CDATA[슈타인호프의 홀로 꿈꾸는 둥지]]></dc:creator>
</item>
<item>
	<title><![CDATA[PD수첩 광우병보도 쇠고기 처먹는것 옹호한놈 촛불든자 천벌받아]]></title>
	<link>http://anwlswkd41.egloos.com/10389210</link>
	<guid>http://anwlswkd41.egloos.com/10389210</guid>
	<description>
	<![CDATA[ 
 PD수첩 광우병보도 쇠고기 처먹는것 옹호한놈 촛불든자 천벌받아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mp;amp;articleId=860021 PD수첩은 벌을 더욱더 받아야 할 것이다. 미쳐죽는 광우병과 앉은 다우너는 틀리다, 다만 다우너도 넒게보면 죽는것은 아니라도 죽는 광우병 의심 가능성이 있다. 그럴뿐이지 단어로는 미친것이 공통으로 생각해도 정상소가 아니라 미쳤다고 문법으론 광우병이라 할수 있다. 허나 병명판별로선 엄연히 다른 것이다. PD광우병 보도에 국민들을 이외에도 몇가지 더 속인 논지를 폇으니 그런 놈들을 옹호하는 이번 판결 옹호놈들은 모두 저승신장 저승신병 매질해라. 차라리 소고기 처먹지 마라. 국산에도 앉은뱅이소 소비자 	]]>
	</description>
	<pubDate>Wed, 20 Jan 2010 19:36:19 +0900</pubDate>
	<dc:creator><![CDATA[진정으로 거듭나는 환생의 굴레(진거환굴)역사,신들의말씀,정도령,정감록 밝힘)^^]]></dc:creator>
</item>
	</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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