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valley.egloos.com/tag/18대국회 18대국회 ko Fri, 03 Oct 2008 09:38:55 +0900 Egloos http://newidea.egloos.com/904151 http://newidea.egloos.com/904151 01.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봉의원대표발의) 국가 등은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을 통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의 체험을 위한 교육시설의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각각 강구하게 함 02.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안상수의원대표발의) 전통사찰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아 건축물의 설치 및 토지형질변경 등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불사를 위한 시설로 제한함 0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섭의원발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별 세율을 30% 인하함 04.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정병국의원대표발의) 현재 인터넷상에 미공개 05.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김금래의원대표발의) 병역의무를 이행한 자에게 제대 시 사회적응 기간에 필요한 자금으로 전역 당시 계 ]]> Fri, 03 Oct 2008 09:38:55 +0900 http://newidea.egloos.com/894817 http://newidea.egloos.com/894817 불법집회하는 보조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교부 제한안건, 동일직종에 근무하는 부부들 근거리 배치 장려안, 불교 사찰 토지변형지원안 등이 있습니다...뭐 큰건 없네요 ━━━━━━━━━━━━━━━━━━━━━━━━━━━━━━━━━━━━━━━━━━━━━━━━━━━━━━━━━ 01.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장광근의원대표발의) 현재 인터넷상에 미공개 02.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일···(신지호의원대표발의)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여 현행법 위반으로 형이 확정될 경우에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그에 대한 보조금 교부를 제한 03.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임두성의원대표발의)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야생동·식물을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로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여 수입 등을 제한 04.자살예방 및 생명존 ]]> Tue, 30 Sep 2008 23:33:25 +0900 http://newidea.egloos.com/894333 http://newidea.egloos.com/894333 01.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의원대표발의) 한국은행의 결산상 순이익금을 적립금 총액이 한국은행 총자산의 5%에 달할 때까지 순이익금 전액을 매년 적립 02.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최문순의원대표발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인 등록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 03.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고흥길의원대표발의) 어린이용품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자에게 어린이용품에 대한 유해물질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04.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고흥길의원대표발의) 동 법률 기금의 대여 및 보조 항목에 템플스테이 활성화 사업을 신설하여 템플스테이 예산의 지원근거를 법령으로 규정 05.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고흥길의원대표 ]]> Tue, 30 Sep 2008 21:40:35 +0900 http://newidea.egloos.com/878022 http://newidea.egloos.com/878022 01.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의원대표발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학대를 알고도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벌 02.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의원대표발의) 국민연금기금의 여유자금 중 일정비율을 가입자 등의 복지증진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 03.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김장수의원대표발의) 현재 인터넷상에 미공개 04.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공성진의원대표발의) 국기를 공급·판매·사용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제작한 국기만을 공급·판매·사용하도록 함 05.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김창수의원대표발의) 디지털방송 전환에 따른 저소득층 지원 대상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 Fri, 26 Sep 2008 22:19:31 +0900 http://newidea.egloos.com/873081 http://newidea.egloos.com/873081 01.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우의원대표발의) 낙후지역 의 활력 회복을 위해 현행법 규제를 배제해 주는 정비발전지구의 도입으로 수도권의 대·내외적 경쟁력 강화에 기여 02.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정부) 교도작업의 민간참여 규정 및 교도작업으로 생산된 제품에 대한 민간판매의 근거 규정을 신설 0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김태원의원대표발의) 의료기관이 환자의 외출·외박에 관한 기록의 열람 청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와 공무원의 법규준수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열람 청구에 불응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 04.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구의원대표발의) 여신전문금융업에 신용카드매출채권매입업을 추가, 가맹점으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 매입과 ]]> Thu, 25 Sep 2008 22:54:42 +0900 http://newidea.egloos.com/868216 http://newidea.egloos.com/868216 오늘 정부에서 많은 법률안 정리가 있었습니다. 대부분 5.16 시기에 일어났던 대통령,부통령 선거비리, 부정축재, 반민족 부정행위자 등을 처벌하기 위한 특별법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목적을 이미 달성했다고 하는군요. 우리 전두환씨 노태우씨 벌금 언제쯤 다 내려나요? ━━━━━━━━━━━━━━━━━━━━━━━━━━━━━━━━━━━━━━━━━━━━━━━━━━━━━━━━ 01.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구식의원대표발의) 대규모점포개설예정자는 대규모점포의 개설이 주변지역의 재래시장과 중소유통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 시에 제출 02.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에 대한 보수 지급 근거 마련 03.골 ]]> Wed, 24 Sep 2008 22:49:18 +0900 http://newidea.egloos.com/864118 http://newidea.egloos.com/864118 중학교까지의 교육과정에서 학부모의 수업료 의외의 비용 일체금지, 전세 등의 세입자분들과 소유자간의 수선 논란 관련법안, 음식 다시 내놓을시 벌금 500만원 법안과 기업의 외국인 접대비 특례 연장안 등이 있습니다. 음식 재판매 벌금 500만원....소규모 음식점이라면 몰라도 좀 잘판다는 음식점은 코웃음칠 금액이군요. ━━━━━━━━━━━━━━━━━━━━━━━━━━━━━━━━━━━━━━━━━━━━━━━━━━━━━━━━━ 01.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례의원대표발의) 세입자에게 장기수선충당금 납부의무가 소유자에게 있음을 고지하도록 함 02.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례의원대표발의) 식품접객영업자는 손님에게 조리·제공하였던 음식물을 판매의 목적으로 다른 손님에게 다시 조리·제공시 벌금 500만원 ]]> Tue, 23 Sep 2008 21:59:57 +0900 http://newidea.egloos.com/860465 http://newidea.egloos.com/860465 요양보호사분들 자격증 취득시 관련 시험을 보게 개정되는 부분과 요 몇일전 이오공감에서 거론했던 과학인들 처우개선 방안도 올라왔습니다. ━━━━━━━━━━━━━━━━━━━━━━━━━━━━━━━━━━━━━━━━━━━━━━━━━━━━━━━━ 01.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변웅전의원대표발의) 재정자립도 기준 40% 미만의 지방자치단체에 3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틀니, 보청기, 안경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 02.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구식의원대표발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보호구역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의무적으로 설치 03.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정부) 과학기술인공제회 임원 궐위 시 후임자의 임기 제한 폐지,과학기술인공제회 회원의 퇴직 ]]> Mon, 22 Sep 2008 22:48:19 +0900 http://newidea.egloos.com/844080 http://newidea.egloos.com/844080 고시원 분들 듣고계십니까? 이번 정부가 고시원 사건으로 뭔가 깨달은게 많은가 봅니다. 서민대책으로 고시원 보완정책을 자주 내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서민 하면 고시원이죠. 국회의원분들도 고시원에서 살아봤으려나요? ━━━━━━━━━━━━━━━━━━━━━━━━━━━━━━━━━━━━━━━━━━━━━━━━━━━━━━ 01.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의원대표발의) 본회의 원안가결 법률안 02.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규의원대표발의) 건설기계의 부품·장치 또는 보호장구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 강화,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에 적합한 근거를 마련 0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이명규의원대표발의) 고시원을 포함한 숙박 관련 다중이용업소에는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하여 화재시 초기 대응을 용 ]]> Thu, 18 Sep 2008 22:10:02 +0900 http://newidea.egloos.com/839746 http://newidea.egloos.com/839746 6번 공직자법 변경안에 따르면...쉽게 말해 이번 이회창씨 같은경우 피눈물을 흘렸겠죠? 그외에..물건에 하자가 없어도 소비자가 환불 및 교환을 요구하면 들어주게 바뀌는 법안이 눈에 띄네요 ━━━━━━━━━━━━━━━━━━━━━━━━━━━━━━━━━━━━━━━━━━━━━━━━━━━━━━━ 01.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우제창의원대표발의) 부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세율을 킬로그램당 360원에서 252원으로 인하 02.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최규식의원대표발의) 기금관리주체는 회계연도마다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토록 함 0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의원대표발의) 공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을 삭제, 공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기한을 연장 ]]> Wed, 17 Sep 2008 22:07:45 +0900 http://newidea.egloos.com/835514 http://newidea.egloos.com/835514 역시 가장 큰것은 대형 유통점, 즉 E마트..월마트..홈플러스 등등의 부가가치세액 전액을 지방세로 신설하는 방안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매출액 25조원의 거대한 시장이죠! 세금도 팍팍 걷겠다는 것인가요~ ━━━━━━━━━━━━━━━━━━━━━━━━━━━━━━━━━━━━━━━━━━━━━━━━━━━━━━━━━ 01.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의원대표발의)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기간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 02.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의원대표발의) 자동차 리콜을 시행할 경우, 자기 비용으로 그 결함을 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도 보상 신고기간 5년으로 연장 0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홍일표의원대표발의) 경제자유구역 실시계획 승인권한 ]]> Tue, 16 Sep 2008 22:53:30 +0900 http://newidea.egloos.com/817703 http://newidea.egloos.com/817703 01.공항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윤두환의원대표발의) 공항 주변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사업을 시행하여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집단민원을 해소 02.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심재철의원대표발의) 개인정보를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 0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지방공무원의 정년을 헌법상 평등권과 고령화 사회 대비 등을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단일화 04.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정부)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국내 장기위탁교육에 관한 계획 수립 권한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에서 시ㆍ도지사 및 교육감으로 이양 05.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의원대표발의) 인간광우병(변 ]]> Thu, 11 Sep 2008 23:10:32 +0900 http://newidea.egloos.com/813709 http://newidea.egloos.com/813709 오늘은 무려 정부에서 20건의 법률안을 접수했습니다. 오 드디어 이 정부가 뭔가 해보려는 건가? 형이 그래도 애정이 있으니 매일 체크해주는거다 하고 오늘도 봤습니다......그냥 이런건 한번에 모아서 내면 안돼!? 마지막에 종부세가 올라와있길래 막판역전인가 하고 봤더니 아직 인터넷엔 공개되지 않고 있군요. 평소보다 많아 보였지만, 역시나 Fake였습니다. 정부에서 올라온 법률안은 전부 이런겁니다. 受訴法院”을 “수소법원(受訴法院)”으로 하는 등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함.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所在地”를 “있는 곳”으로, “당해”를 “해당” 또는 “그”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 Wed, 10 Sep 2008 21:18:44 +0900 http://newidea.egloos.com/810203 http://newidea.egloos.com/810203 01.국민영양기본법안(손숙미의원대표발의) 국민영양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연령·계층·질병 등의 기준에 맞춘 영양관리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 02.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김유정의원대표발의) 입양 사후관리 기간을 2년으로 늘리고 입양기관이 친가족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의 주민등록열람을 가능하게 함 0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최문순의원대표발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 영역의 방송 사업이 금지된 대기업의 기준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준 이하로 한정 04.한국산업안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정부) 한국산업안전공단의 명칭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변경 05.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 ]]> Tue, 09 Sep 2008 23:38:41 +0900 http://radiodada.egloos.com/2052559 http://radiodada.egloos.com/2052559 Tue, 09 Sep 2008 14:51:52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