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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이글루스 '3불정책' 태그 최근글</title>
		<link>http://valley.egloos.com/tag/3불정책</link>
		<description>3불정책</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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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09 Apr 2009 11:01:35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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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기여입학, 보완책과 함께 도입하자(수정)]]></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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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현 입시제도의 근간인 3불 정책이 흔들리고 있다. 2013년 대학 입시 완전 자율화를 앞두고 거센 논란이 있는데 그 중 기여 입학제를 둘러싼 논쟁이 가장 심하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제도를 반대한다. 하지만 그들 중 일부는 잘못된 이유로, 혹은 특별한 이유 없이 심정적으로 반대한다. 하지만 이 제도는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   반대 이유 중 첫째는 ‘평등한 교육’의 침해이다. 헌법 제 3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기회를 가진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균등한 교육을 받을 기회’가 어느 수준까지 보장되느냐는 것이다. 나는 ‘기회’가 의무교육에 제공되는 것이라 본다. 현행법은 중학교까지를 의무교육으로 규정한다. 그리고 민주당의 최재성 의원은 2009년 2월 17일에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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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09 Apr 2009 11:01:35 +0900</pubDate>
	<dc:creator><![CDATA[내 낡은 서랍속의 바다]]></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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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대교협의 광기, 손놓은 교과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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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공교육 제도의 근간을 지켜온 3불 정책이 몹시 흔들리는 모습이다.  안병만 교과부 장관이 3불 정책이 철칙은 아니다는 언급(관련기사 : 안병만 교육, &quot;3불 정책 철칙 아니다&quot;)에 이어 대학교육협의회가 2011년부터 사실상 3불 중 2불을 무력화시키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관련기사 : 등급제+수능+본고사로 ‘무한 지옥교육’ 질주)      3불제는  (1) 일정한 돈을 주고 대학에 특례입학하는 것을 허용하는 기여입학제  (2) 대학에서 자체적인 시험을 실시하여 신입생을 선발하는 본고사  (3) 고등학교를 입시성적이나 학업성취도 등으로 등급화 한 다음, 이를 입시에 반영하는 고교등급제  이 3가지를 금지하는 것이다.        처음 도입될 때부터 주요 상위권 대학 총장들은 '한국의 입시제도가 교육의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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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12 Mar 2009 15:06:07 +0900</pubDate>
	<dc:creator><![CDATA[The delusion to be a dreamer]]></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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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기여입학제에 대한 생각]]></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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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목요일에 레포트를 내야하기 때문에 이에 관련한 생각을 정리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제가 찬성쪽이다보니 자꾸 이러한 생각이 드는군요.   일부 사립대에서 쉬쉬하지만 매년 꾸준히 누가 뒷구멍으로 입학했느니. 하는 소리가 나오고 있는 판국에. 차라리 이를 체계적으로 제도화하고 뒷돈을 깨끗한 돈으로 만들어 학교 재정에 보탬이 되게 하는것이 낫지 않을까.   부모의 돈(기여) 때문에 대학에 가는것이 국민평등권 위배라면, 국가유공자자녀는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걸까.  그들도 어찌보면 부모의 공덕분에 혜택을 보는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기여입학제가 안될 이유는 무엇인가? 부모의 부(富)또한 결국 능력의 일부가 아닌가?  기여입학제가 보통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수 있다고 하지만, 반대로 대학에 합격하고도 비싼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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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28 Oct 2008 17:48:52 +0900</pubDate>
	<dc:creator><![CDATA[펠도라스의 2차원 공간]]></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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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가진 자여 내게로 오라, 새 세상이 열릴지니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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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가진 자여 내게로 오라, 새 세상이 열릴지니   [1.26세계행동의날] 교육, 강력한 평가국가의 등장     배태섭(범국민교육연대) action126@jinbo.net / 2008년01월23일 10시02분     세계 사회운동 진영의 전략적 소통 공간으로 성장한 세계사회포럼(WSF). 2009년 아마존 대회을 앞두고 2008년에는 1월 26일 '세계행동의 날'을 기점으로 각국에서 분산 개최될 예정이다.     '민중언론 참세상'은 2008년 세계사회포럼, 1.26세계행동의 날 행사와 관련한 국내외 소식과 기고 글들을 집중이슈로 묶었다. 지난 8일 한국에서도 '2008년 세계사회포럼(WSF) 1.26 세계행동의 날'을 준비할 (한국) 조직위원회가 공식 출범했고, 22일 부터 26일 간 진행 될 행사 준비에 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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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23 Jan 2008 23:16:34 +0900</pubDate>
	<dc:creator><![CDATA[Save the Earth! Fire Blog!]]></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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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사교육비에 치여서 못살겠다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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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img 
				src="http://thumb.egloos.net/100x76/http://pds7.egloos.com/pds/200801/03/38/e0055238_477c89b11bff6_t.jpg"  
				alt="사교육비에 치여서 못살겠다며?" 
				width="100px"  
				height="76pxpx"
				align="left"
				style="border:1px solid #DDDDDD;margin:0 10px 10px 0px;"
				/>   본고사 부할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을줄 상상도 못했었어~(윤종신이 밀었던데 사장됬네요ㅋ) 생각이 있긴한건가 싶네요 기본적 논리를 따져도 내신+수능에 치이는 사교육비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본고사 부활시켜서 &quot;그 학교에 갈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quot; 라는 물음에 또 돈을 쓸려고 합니다  이정도로 찬성이 많으니 답이없네요 등골이 오싹합니다.  이건 MBC에서 조사한 여론조사인데  여기서도 뭐... 마찬가지의 높은 찬성결과가;;;;;;  사교육비에 죽겠다면서  사교육비를 더 쓸려고 하고 죽음의 트라이앵글을 넘어서  4각형을 만들려구요?  수능 + 내신 + 논술 + 본고사  좀 짱인듯...  어머니들 다시 한번더   생각합시다 이건 좀 아니잖아요;;;          3불정책에 대한 여론조사 입니다  기여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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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03 Jan 2008 17:07:57 +0900</pubDate>
	<dc:creator><![CDATA[도덕 상실의 시대]]></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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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대학의 입시 자율화와 그에 따른 3불정책 폐지에 대한 단상]]></title>
	<link>http://sgfrey.egloos.com/3558815</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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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교육부, 2010년부터 대입 손뗀다 중앙일보    저는 기본적으로 3불정책에서 기여입학제를 제외한 나머지 두 정책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무엇보다도, 본고사만큼은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불정책의 도입은 무엇 때문이었나요. 대학 서열의 폐지가 그 목적이 아니었던가요? 진심으로 대학 서열을 무너뜨리고 싶다면, 프랑스의 예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교육부가 한 일은 무엇인가요. 대학 서열화 폐지를 주장하면서, 어중간한 정책으로 서열화만 가중시켰지, 대학 서열을 무너뜨리지는 못했습니다. 과연 3불정책은 제대로 시행되고 있기는 한 걸까요.    먼저 고교등급제부터 잠시 볼까요. 저는 고교등급제가 과연 금지되었는지 의심을 하고 싶습니다. 고교등급제는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들어오기 전부터 입시의 지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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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02 Jan 2008 11:26:31 +0900</pubDate>
	<dc:creator><![CDATA[Frey's small window]]></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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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3불 정책에 관한 생각이랄까 ]]></title>
	<link>http://blogers.egloos.com/101795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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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얼마전에 수능도 끝나고 이제 곧 치열한(?) 대입 시즌이 다가오기에  평소엔 관심도 없던 교육정책에 흥미(?)가 생기기 시작했다.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3불정책은   바로 다음 세가지를 금지하는 것이다.    (1) 기여입학제  (2) 본고사시행  (3) 고교등급제    결론부터 말하자면 나는 이 3불정책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사실 내신이나 수능점수 계산등,,, 뭔지 기억도 안나지만 말이다 -_-;    (1) 기여입학제    사실상 기부금 입학이라고 봐도 무방할 듯하다.  나는 사실 기부금 입학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입장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부금 입학은 충분히 당위성을 갖는다.  가지고 있는 자본은 곧 그 자본 소유자의 능력의 척도이며 자본 사용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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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19 Nov 2007 19:18:43 +0900</pubDate>
	<dc:creator><![CDATA[映畵 And 音樂]]></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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