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valley.egloos.com/tag/ect ect ko Sat, 12 Nov 2011 14:59:00 +0900 Egloos http://rulebased.egloos.com/260427 http://rulebased.egloos.com/260427 핵 폐기' 선언 독일 ISD 소송 직면 - 오마이뉴스 독일, ISD소송 위기, 한미FTA 위험성 전례 될 듯 - 프레시안 독 원전폐쇄 정책, ISD직면 - 한겨레 상기 보도 내용은 두 가지 케이스를 언급한다. 1) 현재 vattenfall사가 독일정부를 상대로 ISD를 제기 하려고 한다는 것. 2) 2009년 vattenfall사가 독일정부를 상대로 ISD를 제기했다가 합의로 종결된 것. 이 두 가지 케이스를 언급 하면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한다. (1) 정부의 환경 정책이 투자자에 의해 ISD로 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케이스다. (2) 따라서 한미FTA 에서도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정부에서 환경정책은 ISD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말은 거짓이 ]]> Sat, 12 Nov 2011 14:59:00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