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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이글루스 '민주주의' 태그 인기글</title>
		<link>http://valley.egloos.com/tag/민주주의</link>
		<description>민주주의</description>
		<language>ko</language>
		<pubDate>Sat, 05 Jul 2008 10:43:01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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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민주주의 없는 법치는 무법천지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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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민주주의 없는 법치는 무법천지   오동석(아주대 교수/ 헌법학)     Ⅰ. 이명박 정부의 법과 법질서     1. 어떤 내용의 법?     - 정부는 2007년 7월 ‘물산업 육성 5개년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물은 더 이상 공공재가 아닌 경제재이며, 먹는 물을 공급하는 ‘공공수도 사업’을 ‘물산업’으로 규정하겠다”고 밝혔고, 환경부는 물산업지원법'(가칭)을 만들어 2008년 상반기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 정부는 모든 병·의원, 약국이 국민건강보험 환자 진료를 의무화하는 당연지정제를 완화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보험 의료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가,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이를 없던 일로 하겠다고 밝혔지만,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 민영의료보험 확대 등은 여전히 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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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at, 05 Jul 2008 10:43:01 +0900</pubDate>
	<dc:creator><![CDATA[Save the Earth! Fire Blog!]]></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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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이명박을 지지하는 진영에서 두려워할 만한 사항]]></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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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이슈의 분화와 확대    끊임없이 친 이명박 언론에서는 이슈의 확산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만 하더라도 연일 민노총의 파업을 선제적으로 비난하고 나섰고, 그 외 세력들도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을 공박하는 등, 총력을 다해서 새로운 이슈가 더해지거나 이슈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이명박은 그런 걸 겁낼 지능이 안되는 관계로 예외입니다.     먹거리의 안전성이라는 지속적이고 강한 동원능력을 가진 이슈가 터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동원된 군중들 앞에 이명박 정부가 두 달만에 벌여놓은 삽질로 인해 새로운 이슈들이 속속들이 더해진다면 이 파급력은 집권세력이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조갑제가 좋아하는 민란이나 이문열이 만들고 싶어하는 의병대 같은 국가보안법 사안들이 터지지 않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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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03 Jul 2008 17:16:54 +0900</pubDate>
	<dc:creator><![CDATA['명랑노트' 시즌 6. 여름! 그 작열하는 태양 아래서!]]></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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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中國 올림픽 이후 인권문제 사진이라는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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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img 
				src="http://pds7.egloos.com/pds/200807/03/00/b0015900_486c78f001592_t.jpg"  
				alt="中國 올림픽 이후 인권문제 사진이라는데..." 
				width="100px"  
				height="76pxpx"
				align="left"
				style="border:1px solid #DDDDDD;margin:0 10px 10px 0px;"
				/> 신기한 일..    다음 포토에 올라와 있는 사진인데...  이 사진과 대한민국을 비교하면서 이야기 하는게...먼가 피부에 잘 와닿지 않는군요.  설전(?)중인 장소 링크..   =    중국처럼 현재 바로 국가에서 모든 미디어 매체를 통제/검열 하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이래저래 다친 사람은 나오지만, 시위중 잡혀가서 죽었다. 라고 나오는 상황도 아니고...    (노무현 대통령부터 지금 까지...불법적으로 저렇게 당하신분 있으면 제보좀 해주세요...!특히 3번째 사진...)    무조건 자기가 생각하는것과 않맞으면, 그 이하의 잣대를 대고 이견을 가진분과 '싸우자'하는거는 반감 밖에 안불러 일으킵니다    멍청한 3개 신문사와...  개념없는 사장이 있는 방송국...  의도된 편집으로 방송하는 방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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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03 Jul 2008 16:13:09 +0900</pubDate>
	<dc:creator><![CDATA[Mad Gear]]></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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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7월 5일, 백만 송이의 촛불을 위해... ]]></title>
	<link>http://socho.egloos.com/3809112</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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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
	<![CDATA[ 
   민주주의는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다  소라기둥, 시청광장, 광화문 거기 서서히 땅거미 지기 시작할 때 꽃처럼 하나 둘 피어오르는 맑고 밝은, 그러나 굳센 얼굴들을 어여삐 비추며 발그레 피어오르는 그것이 민주주의다  그 초의 꽃이, 꽃에 비추이는 얼굴들이 촛불을 바라보는 눈동자가 촛불 건너의 다른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서로 마주쳐 미소로 번지고 그 미소가 연대로 이어질 때 그것이 민주주의다  촛불들이 나로부터 너로 이어지고 하나의 줄기가 되고, 마침내 모두 모여 거대한 불의 덩어리 될 때 작은 속삭임들이 두런거리는 대화로 이어지고 자라 성토가 되고 마침내 우렁찬 함성이 되어 광장을 뒤덮을 때  우리의 열정은 불이 되어 타오르고 정의는 어두운 밤하늘을 밝히는 불의 덩어리 되고 그 덩어리가 다시 강이 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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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02 Jul 2008 16:47:38 +0900</pubDate>
	<dc:creator><![CDATA[草 芥]]></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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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한겨레 시민 포럼 “촛불 세상을 바꾸다-웹에서 광장으로”]]></title>
	<link>http://oosung.egloos.com/1834328</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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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
	<![CDATA[ 
한겨레 시민 포럼 “촛불 세상을 바꾸다-웹에서 광장으로” 080701,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세상을 바꾸는 여성의 힘-김영옥 촛불과 시민 문화 운동-진중권 촛불혁명의 원동력, 1인 미디어와 웹 2.0-김중태 사회-홍세화    세상을 바꾸는 여성의 힘-김영옥  1. 촛불 집회의 초심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2. 생활 정치에 대한 뼈저린 반성 3. 정치 주체에서 소외된(광장의 외부에서 살림을 도맡던 여성) 여성의 저항 4. 다중지성이 어떻게 의견을 모을 것인가. 5. 가부장제와 남아선호가 여전히 가정 내에서 작동하고 있고 그러므로 소녀들의 촛불이 의미가 있다. 6. 사회가 어떤 격동의 움직임에 접어들 때마다 소녀들의 이미지가 드러났다. 7. 여성들이 정치적 변화에 항상 참여해 왔다는 것이 망각되어 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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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02 Jul 2008 11:57:14 +0900</pubDate>
	<dc:creator><![CDATA[oosung]]></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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